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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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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신속허가과 | 등록일 | 2023-05-11 | 조회 | 121 |
첨부 |
(농업정책관실-농지과)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도자료(5.12. 조간)수정.hwp(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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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 농막 설치를 위한 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등 -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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