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6. 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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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64,950백만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59,210	58,604	61,126	64,950	100%	3.13%
담배소비세	8,658	8,248	8,299	8,778	13.52%	0.46%
지방소비세	0	0	0	7,398	11.39%	0%
주민세	3,026	3,295	3,395	3,577	5.51%	5.73%
지방소득세	21,696	17,959	15,264	15,955	24.57%	-9.74%
재산세	13,489	14,672	15,783	16,496	25.40%	6.94%
자동차세	13,860	13,396	16,536	11,654	17.94%	-5.61%
지난년도수입	-1,519	1,034	1,849	1,092	1.68%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보령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9,929	10,384	10,596	11,119	11,621
	비과세	7,839	7,995	8,235	8,637	9,235
	감면	2,090	2,389	2,361	2,482	2,386
지방세 징수액 (B)		58,572	59,210	58,604	61,126	64,950
비과세･감면율 (A/A+B)		14.49%	14.92%	15.31%	15.39%	15.18%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119	100	11,621	100	502	4.51%
일반공공행정	4,933	44.37	5,256	45.23	323	6.55%
공공질서 및 안전	133	1.20	132	1.13	-1	△0.24%
교육	270	2.43	271	2.33	1	0.24%
문화 및 관광	244	2.19	267	2.30	23	9.81%
환경보호	0	0	0	0	0	△8.22%
사회복지	631	5.67	575	4.95	-56	△8.87%
보건	15	0.13	11	0.09	-4	△29.39%
농림해양수산	307	2.76	346	2.98	39	12.59%
산업･중소기업	60	0.54	42	0.36	-18	△30.70%
수송 및 교통	3	0.03	2	0.02	-1	△17.34%
국토 및 지역개발	951	8.55	851	7.32	-100	△10.5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554	31.96	3,845	33.09	291	8.19%
외국	0	0	0	0	0	0%
기타	18	0.17	23	0.20	5	23.8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621	9,235	2,376	10	0	0
보통세	소 계	11,621	9,235	2,376	10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49	33	15	1	0	0
	재산세	10,991	9,156	1,828	7	0	0
	자동차세	581	46	533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4,097	13,048	-1,049
지방세	4,925	4,332	-593
세외수입	9,172	8,716	-4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5,250	14,781	16,602	14,097	13,048
지방세	5,568	5,556	5,520	4,926	4,332
세외수입	9,682	9,225	11,082	9,171	8,71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