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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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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2020.02.26

보령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ㆍ처리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령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ㆍ공개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보령시"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령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령시는 위에 따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ㆍ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제3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령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보령시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번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정보주체는 법 제 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데는 수집출처 등 고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보령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보령시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보존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함

나.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함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보령시의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 사용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 설정으로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
  • 쿠키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 옵션설정을 통해 쿠키저장 거부 가능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발생할 수 있음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보령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함

나.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함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함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함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ㆍ운영함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전산담당
  • 담당자 : 송융석 (전화)041-930-3183

위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표-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1301(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보령시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보령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기의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를 보령시에 제출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2부)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보령시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110(www.simpan.go.kr)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시장(041-930-301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전산팀 송융석
  • 연락처 : (전화)041-930-3183, (팩스)041-930-3159, (이메일)yssong68@korea.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0년 2월 26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담당자 :
송융석
연락처 :
041-930-3181
최종수정일 :
2020-05-12 16:3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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